2015년02월14일 20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법 제133조의2(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), 특허법 제136조(정정심판) 및 특허법 제137조(정정의 무효심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ㅁ
- ② ㄷ, ㄹ
- ③ ㄱ, ㄹ, ㅁ
- ④ ㄱ, ㄴ, ㄷ, ㅁ
- ㄱ, ㄴ, ㄹ, ㅁ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특허법 제133조의2: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의 정정이 가능하다.
- 특허법 제136조: 특허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정정심판 절차가 있다.
- 특허법 제137조: 정정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절차가 가능하다.
따라서, "ㄱ, ㄹ, ㅁ"이 정답이다.
- 특허법 제136조: 특허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정정심판 절차가 있다.
- 특허법 제137조: 정정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절차가 가능하다.
따라서, "ㄱ, ㄹ, ㅁ"이 정답이다.
